‘수산부산물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21일부터 시행

야외 적치된 굴패각
야외 적치된 굴패각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굴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엄격한 제약으로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굴껍데기를 포함해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고,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약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7월 21일부터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했다.

또한, 이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보관, 운반, 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따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법」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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